“경제 살리기 위해 인사권 부득이 행사”
“경제 살리기 위해 인사권 부득이 행사”
  • 강성규
  • 승인 2016.12.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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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대행, 대정부질문 참석
AI 등 늑장대처 지적받자
“소관 농식품부 장관에
책임지고 해결하라 지시”
법인세 인상·대권출마 부정
답변하는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답변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함진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0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향후 국정운영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야권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대통령급 의전 등 ‘권한대행의 범위가 넘는 권한 행사’ 논란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공백을 조속히 메우기 위해 현재 공석인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탄핵 대통령을 모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큰 틀의 인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 되는 일은 부득이 해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안 나오려고 했다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거나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8번 중에 어느 경우에도 권한 대행이 답변한 적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국회에서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국정운영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출석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나 친박계 등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권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사태, 법인세 인상안 등 현안에 대한 질문들도 쏟아졌다. 황 권한대행은 AI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로 사태를 겉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AI 발생 직후부터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농식품부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장관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인사권 행사 등 국정운영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권한대행이 정작 중요한 민생현안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포함한 세금을 올리는 부분은 기대목표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세계 각국도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에는 신중하며, 선진국들 중에는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나라도 많다”고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의원들은 최순실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그는 ‘재벌도 최순실게이트 공범’ 주장에 대해 “대기업 집단 전반을 한 덩어리로 해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던 사실을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언급하자 “그 때 당시와 지금은 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며 “당연히 헌재의 판단이 가급적 신속히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그건 헌재가 판단할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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