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들 ‘기본소득제’ 공약 경쟁…대선 뇌관되나

이재명·박원순 등 도입 주장
민주당, 장기적 과제로 검토
국민의당 “책임있는 논의 필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 불어닥치고 있다.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하면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내수침체 극복을 위한 대안과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 사회안전망 부족 등을 놓고 치열한 정책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문제가 ‘뇌관’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대선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면 당장 도입이 되지 않더라도 향후 경제 및 복지정책에서 주요 화두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수준과 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분배체계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잠시 조명을 받았다. 기본소득제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촛불 정국’이 잦아들고 대선주자들이 서서히 공약을 내걸며 보폭을 넓히면서부터다. 주로 야권을 위주로 제기됐다.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제의 일종인 청년배당을 실시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연간 50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구상까지 내놓으며 기본소득제가 현실성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 경제학과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가 쓴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번역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아동수당, 구직기의 청년수당, 성년의 실직·질병에 대비한 실업부조제와 상병수당제,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세출 조정과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본소득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 관련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당장 도입할 사안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5일 ‘기본소득보장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복지체계의 재설계와 함께 단계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갖는 직업구조의 대변화와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기존 복지제도의 관계와 재원에 대한 논의 등을 면밀히 진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