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당장 논의 vs 다음 정권서…셈법 ‘제각각’
개헌, 당장 논의 vs 다음 정권서…셈법 ‘제각각’
  • 강성규
  • 승인 2016.12.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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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내부서도 의견 분분
정계개편 연결 가능성은 낮아
최순실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로 인한 국정혼란에 처한 상황에,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 각 세력이 사분오열하고 대권 잠룡들도 난립 양상을 보이면서 올해 정국은 시작부터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만큼 복잡다단하다.

올해 정국과 대권구도는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응답을 누가 내놓지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대권 주자들도 촛불 정국을 진단하고 민심이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을 규정, 제시하며 국가개혁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의 국가개혁 논의는 그야말로 백가쟁명이다. 무엇보다 논의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정치권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개헌론자들이 최순실게이트로 드러난 국가적 폐단과 촛불정국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현재의 법률과 제도 정비·보완만으로도 시급히 청산해야할 적폐와 부조리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치권이 ‘즉시개헌’파와 ‘차기 정권 개헌’파로 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헌 논의 및 추진의 시기 등 개헌에 대한 입장차를 기준으로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개헌이 정계개편의 핵심고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각 당과 세력뿐 아니라 당내 유력인사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우선 즉시개헌을 주장하는 정당과 세력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친박계, 새누리당과 결별을 선언한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일부 비주류계 등이고, 차기 정권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 주류계다.

그러나 보수신당의 간판급 인사인 유승민 의원은 개헌보다 국가·제도 개혁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보수신당의 또다른 한 축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개헌에 적극적인 것과는 다른 면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즉시개헌이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개헌보다는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제도 개혁이 우선임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민주당 내 비주류로 분류되지만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공감대를 이뤘다. 반면 김부겸 의원은 즉시 개헌에 돌입할 것을 주장하며 민주당내 다른 잠룡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헌에 대한 세부적 내용으로까지 들어가면 사실상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없을 정도로 의견이 사방팔방으로 갈린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매개로 각 세력의 이합집산과 사분오열,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창당하지도 않은 보수신당의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 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호남세력, 문재인 전 대표 등 민주당 주류와 김부겸 의원 등 민주당 개헌파 비주류 등이 개헌에 대한 입장차로 결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진정성있게 진행되기 보다는 각자의 당리당략에 맞게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기와 내용의 차이일뿐 개헌의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인사나 세력은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개헌을 정략화·도구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에 대해 무작정 선을 긋거나 추진을 요구하기보단 국민과 사회 각 분야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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