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영향 미칠 중대변수 작용
野 “촛불정국서 성숙도 확인”
보수신당 입장이 실현 판가름
野 “촛불정국서 성숙도 확인”
보수신당 입장이 실현 판가름
차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의 선거개혁안 논의가 부상함에 따라 대선 전 선거개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선거개혁안은 정치·사회계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 선거제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실현여부에 따라 대선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촛불정국’에 중·고등학생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계층이었다는 점이 야권을 고무시켰다.
야권은 촛불정국을 통해 청소년들도 정치·사회적 견해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만큼 성숙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만큼 선거권 부여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세계 190여개 국가 중 상당수 나라들이 18세 또는 그 이하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만이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하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정략적’으로 판단할 경우, 10~20대층이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연령 하향이 야권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등 전통 보수층이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개혁적 보수 노선을 천명하며 새누리당과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개혁보수신당(가칭)도 4일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전향적 행보를 취했지만, 당내 반발과 우려에 부딪혀 반나절만에 원점 재검토하기로 선회했다.
보수신당이 지난 주말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30명 중 14명의 의원만 찬성을 표한 것으로 확인돼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론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방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야권이 과반을 훌쩍 넘기는 의석을 차지하는만큼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새누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보수신당의 동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선거연령 조정 실현 유무는 향후 보수신당의 입장정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란 전체 득표의 과반 이상 차지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간 2차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나오기 힘든 현재 구조로 인해 ‘대표성’이 결여되는 점, 진영간 대결 양상을 띄는 선거전에서 정당과 성향을 달리하는 후보들간 ‘단일화’가 이뤄져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줄어드는 점 등을 현재 ‘단판’ 선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 또한 야권에서 결선투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선구도의 유불리에 따라 이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반해, 문재인 대표 등 현상유지만으로 집권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주류 측은 이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잠룡들은 현행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강성규기자
선거개혁안은 정치·사회계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 선거제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실현여부에 따라 대선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촛불정국’에 중·고등학생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계층이었다는 점이 야권을 고무시켰다.
야권은 촛불정국을 통해 청소년들도 정치·사회적 견해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만큼 성숙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만큼 선거권 부여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세계 190여개 국가 중 상당수 나라들이 18세 또는 그 이하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만이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하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정략적’으로 판단할 경우, 10~20대층이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연령 하향이 야권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등 전통 보수층이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개혁적 보수 노선을 천명하며 새누리당과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개혁보수신당(가칭)도 4일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전향적 행보를 취했지만, 당내 반발과 우려에 부딪혀 반나절만에 원점 재검토하기로 선회했다.
보수신당이 지난 주말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30명 중 14명의 의원만 찬성을 표한 것으로 확인돼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론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방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야권이 과반을 훌쩍 넘기는 의석을 차지하는만큼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새누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보수신당의 동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선거연령 조정 실현 유무는 향후 보수신당의 입장정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란 전체 득표의 과반 이상 차지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간 2차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나오기 힘든 현재 구조로 인해 ‘대표성’이 결여되는 점, 진영간 대결 양상을 띄는 선거전에서 정당과 성향을 달리하는 후보들간 ‘단일화’가 이뤄져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줄어드는 점 등을 현재 ‘단판’ 선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 또한 야권에서 결선투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선구도의 유불리에 따라 이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반해, 문재인 대표 등 현상유지만으로 집권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주류 측은 이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잠룡들은 현행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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