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야 대권 잠룡 모두는 원칙적으로는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개헌 방법과 시기를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개헌론은 또 다른 변수인 ‘대통령 임기단축’이나, 야권에서 강력 제기하고 있는 ‘대선 결선투표제’ 등과 맞물릴 경우 파장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개헌을 고리로 ‘반(反)문재인 전선’이 구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 개혁보수신당 김무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등도 이 전선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 3일부터 국회 개헌특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이미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어떤 결과를 낼지 아직은 미지수다.

야권 잠룡들의 경우 개헌 시기에 대해 다소의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다. 크게 ‘대선 전’과 ‘대선 후’로 의견이 갈린다. 대선 후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이다.

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전 대표도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두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대선 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잠룡들과 달리 대선 전 개헌을 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임기 단축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반대하는 반면 박 시장과 이 시장, 김 의원, 손 전 대표는 찬성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가칭 개혁보수신당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이달 중순께 귀국할 예정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은 “개헌은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면서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은 현재와 맞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전문가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김무성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은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국회가 뽑은 국무총리는 내치를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내각제 개헌을 하려면 20대 국회의원이 총사퇴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은 대통령제 하의 의원을 뽑은 것”이라며 “내각제 개헌을 하려면 국민들께 ‘이런 개헌을 합니다’라고 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내각제 위한 총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각제에선 의원만 장관을 맡는 등 대통령제보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등 의회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수도 이전 문제를 포함해 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갖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임기를 4년으로 통일하고 4년 중임제를 실시하자는데 힘을 싣고 있다. 개혁보수신당의 잠룡들은 개헌추진 시기는 대선 전 시간이 없으면 차기 대통령 임기 초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시적인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에도 공감하고 있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도 한목소리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또 다른 변수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투표다.

야권 잠룡 중에서는 안 전 대표가 가장 적극적이고, 이 시장, 박 시장, 김 의원, 손 전 대표도 법률 개정을 통한 즉각 도입에 찬성한다. 반면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도입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개헌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어느 때보다 개헌 논의의 흐름이 활발하고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대로 라면 ‘개헌 열차’는 정략적 이해란 장애물을 만나 구체적 로드맵이나 촛불민심을 반영한 국민기본권 신장 등을 내팽개친 채 달리다 궤도를 이탈하는 ‘폭주 열차’가 될 우려가 점증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