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서” 논쟁 뛰어든 文…날로 뜨거워지는 개헌전선

김부겸·국민의당 등 “환영”
與 “원포인트라도 즉시 개헌”
野 “충분한 논의 후 차기서”
시기·방향은 여전히 제각각
국회 개헌특위 본격 가동
절차·일정 등 논의 들어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함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개헌 추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2018년 차기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며 구체적 개헌시기를 처음 제시했다.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헌에 나서자는 야권 잠룡들과 ‘즉시 개헌 추진에 나서되 어려울 시 차기 지방선거서 개헌 투표를 하자’는 국민의당의 당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 당내 민주연구원의 ‘개헌 저지 보고서’ 논란으로 인해 당안팎의 공격을 받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즉시 개헌 논의에 돌입하자고 주장해 온 당내 비주류 김부겸 의원도 문 전 대표의 입장표명을 환영하며 “대선 전에 야권의 공동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즉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공식 논평을 통해 “개헌저지 보고서로 궁지에 몰린 문 전 대표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면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밝힌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자’는 제안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개헌시기는 큰 틀에서 “권력구조 등 일부 내용만 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즉시 추진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주장과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 이후 2018년 지방선거 등 차기 정권내 추진하자”는 야권의 입장, 2가지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5일부터 가동된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 추진 시기를 비롯, 구체적 절차와 방향, 방식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즉각적인 개헌 추진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 민주당 지도부도 개헌특위의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만큼 향후 개헌특위의 개헌의 시기 및 내용 결정에 따라 개헌의 향배가 좌우될 공산이 크다.

국회 개헌특위는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및 각 당 간사를 선출하고, 소위 구성 등 향후 특위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 소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4개로 구성, 운영된다. 여야 4당 간사는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이 맡기로 했다. 모두 줄곧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각 당 중진들이다.

특위에서는 이날 첫 회의부터 개헌 시기와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제일 중요한 현안인 권력구조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합의해 새로운 헌법 하에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영 의원은 “권력구조 등에 편중된 논의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미래, 통일문제, 사회적 경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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