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핵심 내용
진정한 사죄·반성 없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고집
한국민 정서에 불 질러
합의 기반 스스로 허무는 꼴
외교부 “파기, 양측 다 손해”
일본의 신중한 대응 촉구
진정한 사죄·반성 없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고집
한국민 정서에 불 질러
합의 기반 스스로 허무는 꼴
외교부 “파기, 양측 다 손해”
일본의 신중한 대응 촉구
일본 정부가 연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일본이 강조하는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6일 지난해 말 시민단체에 의해 세워진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와 총영사의 일시 귀국과 함께 양국 간 진행 중인 한일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돈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내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8일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일본은 우리의 의무를 실행해 10억 엔을 이미 거출했다”고 강조하며 “그다음으로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할 의무를 다했으니, 한국이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물론 부산 소녀상을 철거 또는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이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인 사죄·반성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 역사적 가해자인 일본이 위안부 합의를 빌미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과 함께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일본이 사죄·반성에 걸맞은 진정성을 보여, 한국내 여론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서 아베 총리 이름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의향과 관련해 “털끝만큼도 없다”고 밝힌 것은 물론,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상 등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과거사 반성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
더구나 일본이 문제 삼는 부산 소녀상 문제는 위안부 합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한 국제 예양 및 관행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물론 위안부 합의에서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한 표현이 일본 측에 소녀상 철거가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없지는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부산 소녀상 문제는 불가항력 상황에서 빚어진 것”이라면서도 “위안부 합의에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지 어디에도 철거한다는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아베 정부의 막가파식 초강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본이 스스로 위안부 합의의 기반을 허물고 있고, 한국 국민의 정서에 불만 질러놨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소녀상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정국으로 국가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 당국은 일본의 파상적 공세에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일본 측의 공세에 강한 대응으로 위안부 합의와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소녀상 문제를 정부가 나서 강제로 해결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정부도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한일관계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소녀상 문제로 위안부 합의나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한대사 등의 일시 귀국 결정을 내리면서도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송환은 아니며, 소녀상 문제에 대해 국내 보고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일로 예정된 주한대사의 일시 귀국 기간도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의 의도와 관련, 소녀상 철거라는 명시적 목적 외에 한국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위안부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아베 정부가 ’파기는 있을 수 없다‘는 쐐기를 박고 한편으로는 소녀상 문제에 대한 일본내 우익 등의 거센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자고 주장한다면 어느 쪽이든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향후 상황 악화보다는 진정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일본측의 신중한 행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6일 지난해 말 시민단체에 의해 세워진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와 총영사의 일시 귀국과 함께 양국 간 진행 중인 한일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돈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내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8일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일본은 우리의 의무를 실행해 10억 엔을 이미 거출했다”고 강조하며 “그다음으로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할 의무를 다했으니, 한국이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물론 부산 소녀상을 철거 또는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이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인 사죄·반성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 역사적 가해자인 일본이 위안부 합의를 빌미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과 함께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일본이 사죄·반성에 걸맞은 진정성을 보여, 한국내 여론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서 아베 총리 이름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의향과 관련해 “털끝만큼도 없다”고 밝힌 것은 물론,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상 등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과거사 반성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
더구나 일본이 문제 삼는 부산 소녀상 문제는 위안부 합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한 국제 예양 및 관행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물론 위안부 합의에서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한 표현이 일본 측에 소녀상 철거가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없지는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부산 소녀상 문제는 불가항력 상황에서 빚어진 것”이라면서도 “위안부 합의에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지 어디에도 철거한다는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아베 정부의 막가파식 초강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본이 스스로 위안부 합의의 기반을 허물고 있고, 한국 국민의 정서에 불만 질러놨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소녀상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정국으로 국가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 당국은 일본의 파상적 공세에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일본 측의 공세에 강한 대응으로 위안부 합의와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소녀상 문제를 정부가 나서 강제로 해결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정부도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한일관계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소녀상 문제로 위안부 합의나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한대사 등의 일시 귀국 결정을 내리면서도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송환은 아니며, 소녀상 문제에 대해 국내 보고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일로 예정된 주한대사의 일시 귀국 기간도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의 의도와 관련, 소녀상 철거라는 명시적 목적 외에 한국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위안부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아베 정부가 ’파기는 있을 수 없다‘는 쐐기를 박고 한편으로는 소녀상 문제에 대한 일본내 우익 등의 거센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자고 주장한다면 어느 쪽이든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향후 상황 악화보다는 진정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일본측의 신중한 행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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