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분권·주민자치형 개헌 분위기 띄운다

참좋은 지방정부 위원회 출범
안희정 도지사, 위원장 맡아
“자치 입법권 등 지방에 이양”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본격 개헌 논의 돌입을 앞두고 지방분권 실현, 지방분권·주민자치형 개헌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이 된 ‘2017 참좋은 지방정부 위원회’ 출범식 및 ‘분권과 혁신, 새로운 대한민국’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위원장은 대권 잠룡 중 한명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맡는다.

이날 출범식과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해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현 지방자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 국가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 또한 대통령제, 내각제 등 ‘권력구도’가 아닌 지방분권 실현 방안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방정부가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앙 집권적 입법·사법 구조와 재정·조세 제도 또한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 지사는 토론회에서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문제에 많은 논의가 집중돼 있는데,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극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구조”라며, 개헌을 통해 “현재 지방 특별 행정기관과 자치 입법권, 재정권 등은 전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자”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위원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광역지방정부에 입법·행정·재정권을 대폭이양하는 ‘광역지방정부형’ 분권 개헌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 의원의 안은 현재 국무회의 수준의 총리주관 내무회의를 신설해 법률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내무회의의 참석대상은 각급 광역정부의 장으로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부총리급으로 그 외 광역단체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협 이원은 “지자체의 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 헌법 상 자치규정 제정권의 전제가 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령 위임을 받아서’라는 항목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 협의체에 법률안 제출권을 주자는 주장도 검토할만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선 국회 중심 정략적 개헌 논의가 아닌 개헌 초안 수립과정 절차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시민참여형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학계·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논의, 추첨시민회의·초안작성특별위원회에서의 의견 수렴 후 국회 발의,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추첨민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시민참여 보장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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