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드

반기문·유승민 ‘절대 찬성’
야권 주자들은 신중론부터
대안론·재검토 등 제각각
지역 주민들 긴급 상경집회

정치권이 ‘사드 배치’를 놓고 다시 치열한 논쟁에 나서면서 사드가 대선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 대권 잠룡들은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외교·안보분야 최대 이슈 사드에 대해 저마다 다른 입장과 처방을 내놓고 있다.

사드는 박 대통령의 탄핵국면과 맞물린데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배치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계속 진행하거나, 수정·폐기로 선회할 수도 있어 여야 대선 후보들의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사드 배치를 강경하게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과 야권 일각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반발 강도를 점차 높이는 모양새다.

반면 보수진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대체로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잘 알려진대로 정치권에서도 가장 먼저 사드배치를 주장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경기 평택 제2해군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는 마땅히 배치해야 하며, 중국의 반발 등 주변국과의 마찰은 외교를 통한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야권 후보들은 저마다 입장이 각양각색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현실적으로 사드배치 철회는 힘들다는 ‘현실론’을 내세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 지사는 “사드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전략적 동맹관계인 미국과 협상해 놓은 걸 이제 와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문 전 대표 또한 최근 “이미 이뤄진 합의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드배치 철회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비주류측 후보들은 강경 반대하거나 대안 또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중국 측에 북핵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전략적 카드로 써야 한다”고 대안론을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필요하다면 단기적으로 이동 배치하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되면 철수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드배치 완전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여야는 물론 야권내에서도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다가오는 대선은 물론 민주당 후보 경선 등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서울시장과 이 시장은 16일 문 전 대표가 사드에 대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협공’에 나섰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지역 주민 50여 명은 16일 긴급 상경 집회를 갖고 사드 배치 강행 중단과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에 사드배치 반대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은 지난 11일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사드 특별위원회 설치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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