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편들기”vs“사법부 판단 존중”
“재벌 편들기”vs“사법부 판단 존중”
  • 김지홍
  • 승인 2017.01.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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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엇갈린 반응
영장기각-이제집으로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야 중진 의원과 대선주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일제히 유감을 표시한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망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원칙’일지는 몰라도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사법부는 불구속 기소를 했건 구속기소를 했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엄중한 처벌로 국민의 분노를 달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된 예가 없다”며 지적했다. 이어 “정치 권력이든 재벌의 힘이든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더는 힘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며 “삼성이 정경 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되어야 한다”고 썼다.

일부 대권주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의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현재 국민의 법감정으로 봤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기각이 정당했느냐, 또 그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 국민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번 기각 결정을 놓고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다른 야권 주자들과는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반면 친박 핵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축! 이재용 영장 기각!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 법관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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