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입법전쟁…‘빈손 국회’ 우려도

‘4당 체제’ 첫 임시국회 시작
野 “적폐 청산 계기 삼겠다”
與 “과도한 입법 막을 것”
바른정당 ‘캐스팅 보드’ 역할

‘4당 체제’ 국회의 사실상 첫 시험 무대인 2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여야의 입법전쟁도 막을 올렸다.

이번 임시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판 선고를 하고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기 전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 각 당 입장에서는 대선 전(前) 어젠다를 선점할 중점법안 처리를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수적 우세를 지닌 야권은 이번 임시국회를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면서 일찌감치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해놓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 입법안을 보면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중 선거연령 하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는 정치 관계성 법안을 가지고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이나 방송법, 선거법 등 야당이 과도한 입법을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잘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여대야소(與大野小)였던 19대 국회 때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은 법안별로 여당 또는 야당과 부분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선진화법 아래서는 어느 당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