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연기설, 술렁이는 정치권

특검수사·탄핵심리 지체 상황
보수층 결집 ‘기각’ 목소리 높여
野 “특검 연장·조기 탄핵 ”촉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일이 늦춰지고 ‘탄핵 기각설’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정치권이 다시 분주해졌다.

증인 추가 채택으로 헌재의 2월 탄핵 선고가 사실상 힘들어진데다 특검 또한 박 대통령의 9일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등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특검이 흐지부지 마무리될 경우 헌재의 탄핵선고도 특검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여부에 따라 차기 대선이 봄 대선으로 치러지느냐, 연말 대선로 실시되느냐가 결정되고 대선 판도 또한 급격히 요동칠 수밖에 없어 여야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7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받아들이고 변론기일을 오는 22일까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2월 중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이 계속될 경우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종료되는 3월 13일까지도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적잖다. 탄핵심판이 늦춰질수록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은 당 재정비와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결론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탄핵심판이 지연돼 이정미 권한대행이 물러난 이후에 선고가 나올 경우 남은 헌법재판관 7명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해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보수층이 재결집하면서 탄핵 정국에서 숨죽이고 있던 새누리당내에서도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설득에 나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루머까지 들린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정국은 한치 앞도 보지못하는 대혼란에 빠져들고, 여야 정치권 전체가 거센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새누리당은 ‘탄핵기각 후 대통령 사퇴설’을 흘리며 ‘질서있는 퇴진론’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다시 고삐를 죄며 조속한 탄핵 선고,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등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2월말 탄핵심판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며 “오는 11일 대보름 촛불을 기점으로 조기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는 총력 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등 야3당 대표는 이날 국회서 회동을 갖고 특검 연장 및 청와대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의 조건 없는 승인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요구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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