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위 구성하자”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위 구성하자”
  • 강성규
  • 승인 2017.02.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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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연설하는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대표연설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국회’로 규정하고 개혁입법으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구체적 과제로 선거연령 18세 하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올해 대선 전 선거법 개정, 재벌총수들의 편법적 세습을 저지하고 총수들의 지배력 집중 해체를 골자로 한 재벌개혁,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사드 국회특위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대통령 권력의 분권을 주장한다”며 “그러나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야말로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 감을 수는 없다”며 ‘국회관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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