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여야, 원내외 곳곳서 충돌

野, 특검 연장 특별법 제정 추진
황 대행 승인 없이 4월 중순까지
與, 특검 공정성 문제로 맞대응
바른정당도 부정적 의견 피력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최순실게이트’와 박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원내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연장되지 않을시 오는 28일 종료되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특검 연장을 위해 다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특검 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더해, 황 권한대행이 아닌 국회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원내 투쟁’도 병행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 없이 4월 중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특검법에서 대통령의 승인으로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수사기간을 아예 50일 더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 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등 기간 여장 거부 우려가 야권내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특검이 흐지부지 종료되는 것을 사전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특검 연장은커녕, 당 일각에서는 특검이 야당에 편중됐다며 ‘공정성’을 문제삼아 특검과 야권을 흔들며 맞대응하고 있다.

범여권인 바른정당이 특검법 연장에는 야권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특히 국회 본회의 상정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절차’와 ‘시기’를 문제 삼아 특검법 개정안에 회의적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이 야권에겐 걸림돌이다.

권 위원장은 “현행법상 특검이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대통령이 연장하게 돼 있다”면서 “아직 그 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게이트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에 긍정적 의견을 담은 서면을 국회 측에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측에서) 의견 요청이 왔었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면서 “내용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선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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