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연장’ 공방 가열
여야 ‘특검 연장’ 공방 가열
  • 강성규
  • 승인 2017.02.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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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후 논란 더 커져
野4당, 黃 대행에 공식 촉구
與 ‘연장 불가’ 입장 공식화
임기 연장이 불발될 시 오는 28일 마무리되는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고 지난 주 특검이 재발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국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특검팀으로 쏠린 이후 정치권의 논쟁도 한층 더 격해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등 야4당 원내대표 및 지도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식 촉구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의 70일,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연장되는) 30일은 기계적으로 나눈 것이고 법 취지는 수사기간 100일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 황 대행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4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21일까지 연장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특검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합의도 했다.

야권의 압박에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불가’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며 맞섰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중이어서 헌재 결정 전에 특검이 수사를 끝내야 한다”며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뒤에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최종선고 시한이 늦어도 3월 13일 이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특검은 연장 없이 2월말 마무리돼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선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역공했다.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요구에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대권 출마를 결심한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책임론’에 휩싸이는 것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하고 불출마로 가닥 잡을 경우 연장을 수용하고 차기 대선 이후 자신의 임기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얘기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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