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문제 심층 토론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단없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윤식 장관 주재로 경남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허기도 산청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 규제개혁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서울),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안산)와 연계해 동시 진행된 행사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붙임)를 간략히 설명한 데 이어경남, 전북,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극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어 안건 토론 시간은 지역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1세션과 국민 공감과제 해소를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고, 경남 지역 내 기업의 입지규제 등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2세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 주민, 소관 부처가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했고,소상공인·영세 농민 등을 위한 의미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