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과정 공개하라”vs “한미 전략 노출 우려”
“협의과정 공개하라”vs “한미 전략 노출 우려”
  • 강성규
  • 승인 2017.03.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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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드배치 놓고 공방
조기대선 주요이슈 부각
사드가 조기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배치 논쟁과 관련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을 맹폭하며 반전계기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문제는 차기정권에서 결정’하고, ‘국회비준 동의’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또 부지 등 국가의 재산을 미군에 대여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44명은 지난 2일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 보고 등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와 군사상 비밀에 해당되는 문제로 비공개 대상이다. 전체 협상 과정을 공개하면 한미 군사전략 노출이 불가피하다”면서 “무리하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지, 북한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내 대선 예비주자들 사이에서도 사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3일 열린 민주당의 첫 경선 토론회에서 모든 후보가 현 정부의 사드배치 추진에 우려 또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되면 사드배치를 철회하겠다”며 명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낸 반면,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만 밝혔을뿐 사드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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