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여야정 국정협의체’ 상설화
安, 지지 급락에도 대연정 고수
李, 야권공동정부 ‘촛불대연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6일 당 2차 경선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경쟁력 비전, 차기 정부 운영 및 적폐 해소 방안,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어느 정당이 차기 대선을 통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형국 안에서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 없는 상황인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후보들간 논쟁에 관심이 쏠렸다.
문재인 전 대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주당 주도로 구성하되 주요 현안은 정부와 여야의 합의와 조율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구성 및 운영에부터 협치를 펼치는 ‘대연정’이나 ‘야권 공동정부’보다 소극적 형태라는 평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여론의 후폭풍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위기를 맞았음에도 ‘대연정’안을 고수했다. 여소야대의 한계와 탄핵 정국 후 본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방법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의회와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는 불가하다는 타 후보와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한국당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해체 수준의 당 개혁, 탄핵이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입법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권이 함께 정부를 꾸리는 이른바 ‘촛불대연정’을 제시했다. 연정이라는 방식은 안 지사와 차이가 없지만 자유한국당 등 현 여권 세력과는 명백히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차기정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국가개혁 및 적폐청산 사안과 방향에 대해선 문 전 대표는 청와대와 검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첫 손으로 꼽았다. 그는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책임총리제 강화 등을 내세웠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권력기관 개혁에 동의하며, 특히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차단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핵심이라면서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권력분산 및 견제를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재벌 등 경제기득권자와 부패한 정치권력의 ‘결탁’이 국가 적폐의 원인이라며 ‘강자가 아닌 약자의 편을 드는 공정한 정부’와 ‘정경유착 없는 나라’ 건설이 적폐청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등 안보 이슈에 대해선 문 전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 기조 유지 하에 사드가 ‘국가간 협상’임을 거론하며 일방적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와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한 발 더 나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초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드 원점 재검토’를 재차 주장하며 세 후보 중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강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