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혼란 부추기는 정치권, 자중하라”
“분열·혼란 부추기는 정치권, 자중하라”
  • 강성규
  • 승인 2017.03.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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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공공연히 ‘헌재 불복’
野도 ‘기각 땐 헌재 해산’ 발언
정쟁화 시도 우려 목소리 높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인용과 기각 세력간 세대결이 최고조에 달하며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포스트 탄핵정국에서도 국론분열과 정국혼란이 계속되거나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우려하고 예방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광장민심’에 기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원내 정당들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이미 탄핵선고가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당초 ‘말로만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대로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가까워 질 수록 정치권에서부터 갈등과 논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 극한대치 속에 범보수진영인 바른정당 정도만 ‘국민통합·헌재존중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호응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 측과 청와대,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탄핵 선고가 가까워 질 수록 헌재의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탄핵정국이 막바지에 달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추천으로 구성된 박영수 특검팀 또한 구성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대리인단 인사들마저 헌재와 특검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향후 ‘불복 운동’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야권 일각과 탄핵 인용 지지층에서도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 선고가 ‘기각’으로 결론이 날 경우 ‘헌재 해산’·‘박 대통령 하야 운동’ 등에 나설 것을 예고하는 발언들이 점차 쏟아지고 있다.

특검과 6일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선고를 앞둔 헌재에 대해서도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당내 대표적 ‘강경보수’ 인사들인 김진태·전희경 의원과 잠룡인 김문수 비대위원 등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불법”이자 “언론플레이”라며 특검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특검을 ‘피의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반면 야권과 주요인사들은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만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대결구도가 지속된다면 헌재 선고 이후 전 사회적·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한만큼, 이를 막기 위해선 박 대통령과 정치권부터 탄핵정국의 ‘정쟁화’ 시도를 자중하고 포스트 탄핵 정국의 시나리오별 로드맵과 정국혼란 가중 예방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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