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대한민국
운명의 갈림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 수습” 목소리
헌재는 선고 한 시간 전인 이날 오전 10시께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는 평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 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인용이 5명 이하일 경우 청구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하루 전인 9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각’, ‘가까스로 인용’, ‘만장일치 인용’ 등 엇갈린 추측들이 난무했다.
탄핵 찬·반 세력간 갈등과 세 싸움은 이날 절정에 달했다. 정치권은 ‘선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기각, 각하를 주장하는 여당과 인용을 확신하는 야권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탄핵 찬·반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한국당 친박 강경파들은 탄핵 ‘각하·기각’ 목소리를 높이며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TK(대구·경북) 의원들은 지난 8일 당 소속 의원 59명이 참여한 탄핵심판 기각·각하 탄원서에 전원이 참여하는 등 탄핵 기각의 ‘선봉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하루 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조기 대선 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 했다.
탄핵 선고의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불복 운동’ 확산 등으로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탄핵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이후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