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간 1천600만명 ‘광장으로’…민주주의 지켜낸 촛불

최순실게이트부터 탄핵까지
초반 “하야·퇴진” 목소리
부정 드러날수록 ‘탄핵’ 초점
헌재 심판기간에도 계속돼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5일 뒤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다.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까지 불리면서 여성으로는 처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퇴임식’을 치르지 못하는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다”고 스스로 밝혔던 ‘40년 지기’ 최 씨에게 발목이 잡힌 것이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것은 국회 등 정치권이 아니라 광장의 촛불 민심이었다. 촛불 집회는 지난해 10월 29일 시작해 20주 동안 이어졌다. 모두 비폭력·평화 시위였다. 주최 측 추산으론 누적 1천600만명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초기 집회에선 대통령 ‘탄핵’보다는 ‘하야’나 ‘퇴진’에 맞춰졌다. 불과 3차 촛불집회에서 첫 집회 참가자의 30배가 넘는 100만명이 모여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최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부정이 드러나고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등으로 인해 참석자 수는 전국적으로 매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촛불 집회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까지 탄핵에 나서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선 촛불집회의 민심을 바탕으로 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같은 달 22일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재판에 들어갔고, 올해 1월 3일부터는 심리에 돌입했다.

많은 굴곡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의 재판과 25명의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들이 무더기 나오지 않아 재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자신의 퇴임을 6일 앞둔 1월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 13일 이전 선고 필요성을 언급하자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을 거론하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 소장 퇴임 이후에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재 ‘8인 체제’가 시작됐고,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에도 재판부와 대리인단이 정면 충돌 양상을 빚었고 급기야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태블릿 PC와 ‘폭로자’ 고영태씨 소환 등을 둘러싼 증인·증거 채택을 놓고서도 양측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은 종결됐고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헌재는 평의를 1시간 만에 끝낸 뒤 날짜도 정하지 않아 여러 추측이 난무했지만, 지난 8일 오후 전격적으로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간으로 지정하며 각종 억측을 잠재웠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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