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대통령 잔혹史…“개헌으로 악순환 고리 끊자”
반복되는 대통령 잔혹史…“개헌으로 악순환 고리 끊자”
  • 강선일
  • 승인 2017.03.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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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직면한 대통령중심제
재임 중 암살된 박정희 등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으로
역대 대통령 모두 오점 남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나는 대통령이 됐다. ‘헌정 사상 첫 부녀 대통령’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선거의 여왕’ 등 화려한 수식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면서 오명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외에 역대 대통령들 역시 불명예 전철을 밟는 역사를 반복해 왔다. 이 때문에 현행 헌법의 대통령중심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행한’ 전직 대통령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게이트’로 불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국회로부터 13개 항목에 달하는 사유로 탄핵소추를 받아 10일 헌재로부터 탄핵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처럼 파면까지는 아니지만 박수를 받으며 퇴장한 대통령도 찾아보기 어렵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포함해 하야하거나 조기퇴임한 윤보선·최규하, 재임 중 암살된 박정희, 퇴임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대북송금으로 구설에 오른 김대중, 탄핵은 넘겼지만 검찰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무현, 4대강을 비롯한 각종 비리 의혹이 여전한 이명박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오점을 남겼다.

특히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들은 ‘제왕적 권력‘을 악용한 가족이나 친·인척, 측근비리로 실족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차남 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홍일·홍업·홍걸씨 등 3명의 아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형인 건평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물의를 일으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친형 이상득씨의 전횡과 비리로 비난을 받고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실패는 한국갤럽이 작년말 공개한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나타난 지지율 추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임기 4년차로 대통령직을 마감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작년 4분기 기준 12%였다. 같은기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5%, 김영삼 전 대통령은 28%, 김대중 전 대통령은 31% 노무현 전 대통령은 12%, 이명박 전 대통령은 32%를 각각 기록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다.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이다. 때문에 대통령의 불행은 국가의 불행이고, 대통령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로 인식된다.



◇대통령제 잇단 실패, 커지는 권력구조 개편 목소리=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의 반복된 실패는 국민들의 불행과 국가발전의 후퇴로 이어졌다. 이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실패 반복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운영 중인 국가는 5분의1 수준을 넘지 않는다. 이 중성공 사례는 대통령제를 고안한 미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독재를 피하기 위해 강한 의회와 약한 행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에 많은 제한을 뒀다. 그나마 20세기 들어 현재의 대통령제가 확립되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핵심 주체가 되기는 했지만, 의회의 확실한 견제와 함께 상호 동반자적 지위를 인정하며 지속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권한을 유린하기 일쑤여서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대통령 눈치만 보는‘통법부’로 전락한 상태다. 대통령제는 의회가 제기능을 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권력분립이 가능한 제도다.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독재가 되거나,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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