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 ‘대선 前 개헌’ 잰걸음
3黨 ‘대선 前 개헌’ 잰걸음
  • 승인 2017.03.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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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 특위 열어 개정안 준비
민주당 포함한 ‘공동안’ 시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번주 초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단일 헌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 작업은 13∼15일 열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13일 전체회의와 14∼15일 제1·2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당초 3당은 각 당의 자체 개헌안을 토대로 조율을 거쳐 3당 단일안부터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동참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식 기구를 통한 논의에 우선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3당이 공통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만큼 내용 면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임기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6년 단임제’를 각각 내놓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자체안을 확정하지 않은 민주당 개헌파는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개헌의 시기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며 불가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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