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탄핵 “적폐청산” vs “국민통합”
포스트 탄핵 “적폐청산” vs “국민통합”
  • 강성규
  • 승인 2017.03.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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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프레임 전쟁’ 가열
3黨 “대선전 개헌” 민주에 맞서
제3지대 구축·대연정 논쟁도
일각 한국·바른당 ‘재통합’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개막하면서 주요 쟁점과 화두, 주요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기대선 국면 초반 판도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인용 결정 이후 ‘보수정당 책임론’과 ‘정권교체론’이 확산되며 더불어민주당 ‘대세론’이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다.

또한 헌재 탄핵 심판을 기점으로 당내 2위싸움을 벌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타며, 이번 대선판이 전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두 후보간 싸움으로 사실상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예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동 책임론에 휩싸이며 더욱 침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과 당 소속 후보들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달리 향후 대선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쟁점과 변수들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당장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이 둘을 모두 주장하고 있지만 늬앙스의 차이는 상당하며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의 주요 후보들은 ‘국민통합’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변수로는 무엇보다 ‘개헌론’이 첫 손에 꼽힌다.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주요 원내교섭단체 정당들은 ‘대선 전 개헌 완수’에 뜻을 모으며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세 당은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공동 개헌안을 이달 말 마련할 계획이다.

개헌과 함께 이를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 등 대선을 위한 연대 방안와 ‘대연정’·‘야권공동정부’·‘범여권 재통합’ 등 차기 정부형태를 둘러싼 논쟁도 일고 있다. ‘대연정’, 야권공안희정 지사와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지사, 바른정당 영입 및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은 대연정, 이재명 시장 등은 야권공동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동반 몰락 위기에 처한 한국당과 바른정당 일각에서는 ‘재통합’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결집이 실현되면 민주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개혁세력간 ‘양자 대결’로 대선 구도가 재편되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파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파면 이후에도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당 친박 핵심과의 연대에는 부정적 견해가 많아 ‘완전한 연대’는 불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직까지 개헌론에 부정적인 ‘촛불민심’의 향방도 변수다. 민심이 국가적폐를 위한 핵심과제로 개헌에 힘을 실어줄 경우 개헌에 소극적인 민주당 절대 우세의 현 구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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