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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민주 사드특위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거쳐야”

기사전송 2017-03-20, 21: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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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곳곳 피해 속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0일 성명을 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위는 “한·미 양국이 사드의 한국 내 배치 결정을 한 이후 대내적으로는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중의 압력이 가중되고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민생경제 곳곳에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향해 미사일을 전진배치 시키고, 이에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조로 대응하면서 동북아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처럼 사드배치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고, 따라서 사드배치 문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관련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이라며 “안보적 측면은 물론 외교, 경제 등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비준동의야말로 ‘국론 통합’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인 것이며,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소위 ‘알박기’에 다름 아닌 사드 졸속 배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 엄정한 대선관리와 민생 안정에 전념할 것”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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