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통합이전·첨복단지 등 TK 현안 해결 정조준 공약
공항통합이전·첨복단지 등 TK 현안 해결 정조준 공약
  • 장원규
  • 승인 2017.04.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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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경제는 진보·안보는 보수’ 철학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재벌·대기업 규제 강화에 초점
최저임금 1만원·창업규제 완화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인상
고용 보장·복지 혜택은 확대
박수치는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대구 출신인 만큼 지역의 어려움과 현안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유 후보는 곧 발표할 대구·경북 지역 대선공약에서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지원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신산업, 특히 ‘자율형 자동차 사업’ 지원·육성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은 경제, 교육, 노동, 복지, 외교통일안보, 정치 분야로 구분된다. 한마디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고용을 보장하면서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다.

유 후보는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형태를 근복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독과점, 불공정 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법을 어겼을 때도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대기업, 공기업 등의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고,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일정 수준까지만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년 안에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되면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판을 만들고 창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퇴근후 SNS 지시 금지, 최소 휴식시간 보장, 1년 단위 초과근로시간 제한 등을 내놓았다.

복지분야에 대해 유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 기초연금 차등 인상을 통해 어르신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민연금 최저 연금액을 보장하는 등의 노인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육아휴직 3년 및 휴직 급여·상한액 인상, 칼퇴근·돌발노동 금지 및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교육정책에 대해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고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교 교육 정상화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능형 학습지원 스스템을 개발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책과 관련해 △사드 추가배치, 작전통제권 확보, 전술핵 재배치 등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 △사드 갈등 해결 및 북핵포기 공조를 위해 중국을 설득하고 대북 제재압박 강화 △역사·주권 및 경제·군사를 분리 대응해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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