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단계적 폐쇄·사드 반대 파격 공약…진보 결집 집중
원전 단계적 폐쇄·사드 반대 파격 공약…진보 결집 집중
  • 강성규
  • 승인 2017.04.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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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후보
육아휴직기간 4개월 확대 등
슈퍼우먼방지법 제시
여성 후보 강점 두드러져
담뱃세 활용 무상의료 확대
1인 가구 맞춤형 주택공급 제안
안보선 적극적 평화독트린 주장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노동·여성·환경·복지·재벌개혁·정치개혁 등 분야별 정책에 무게를 두고 진보정당 후보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제1 노동 공약으로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 이른바 ‘슈퍼우먼방지법’을 제시해 여성·성평등 후보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슈퍼우먼방지법은 △출산휴가 120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60%로 인상, 상한선 150만원으로 현실화 △육아휴직기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출퇴근 시간선택제 제도화 등을 뼈대로 한다.

심 후보는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은 따라 오지 않았다. 한국 여성들에게 육아는 목숨을 내건 사투”라며 “저출산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지역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다섯 후보 중 가장 진보적이었다.

지난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심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다’, ‘활성단층은 없다’, ‘원전의 내진 설계는 충분하다’는 정부의 얘기는 모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에 따른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성주 배치를 추진 중인 ‘사드’ 등 국방·외교현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사드배치,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 등 ‘망상’을 걷어버릴 것 △국방개혁 가속화를 통한 자주국방력 확립 △2020년대 전시작전권 전환 △남·북한 평화기본조약 △동북아 평화조약 △남·북·미·중 평화조약 등 6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복지공약으로 담뱃세 세수 증가분을 이용한 무상의료 확대 및 흡연이 원인이 되는 암 등 각종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확대하고 점점 늘어가는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공공원룸주택확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확립 등 다수의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청년들을 위한 공약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먼저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사회상속제’ 도입을 내걸었다.

2017년 현재 5조4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를 이용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천만원 가량의 사회상속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및 대통령 입후보 연령을 35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23세로, 지방의원은 18세로 낮추는 공약도 내걸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 복합쇼핑몰 진출 금지, 대형마트 의무휴일 4일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친환경 농산물 직불금 지급, 농가기본소득 지급 등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농·축·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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