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IT 접목 차세대 동력화
물산업, IT 접목 차세대 동력화
  • 강성규
  • 승인 2017.04.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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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구·경북서 최초 개념 도입
21세기 이끌 먹거리로 기대”
첨복단지-원주-오송 연계
‘의료산업 삼각축’ 구축 제시
국가산업 지정 추진력 지원
국가교육위 신설…학제개편
10년 중장기 교육공약 ‘파격’
스타트업 특구 등 규제혁명도
안철수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구체적 대구·경북 지역 공약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연설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대략적인 방향은 가늠해 볼 수 있다.

안 후보는 대구 K2공군기지-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보았다. 낙동강 수질개선, 첨단 IT를 적용해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스마트워트그리드’ 육성을 통한 글로벌 물산업 허브 조성,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원주-오송 간 ‘의료산업 트라이앵글’ 구축을 통한 아시아 첨단의료 허브 조성을 지역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대구공합 통합 이전이 정부 방침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구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군사공항 역할까지 수행하는 대구공항을 현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은 보상 등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떠나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역 미래먹거리 산업인 물산업과 관련, “스마트워터그리드는 전력망에 IT를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라며 “이 개념을 처음 대구·경북에서 도입한다면 21세기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책사업이지만 정부의 소극적 지원으로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첨복단지에 대해선 그는 “연구개발만 따로 있고 산업 등 나머지가 없다”며 “각종 의료 관련 기관과 산업이 밀집된 충북 오송, 강원도 원주와 트라이앵글로 묶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전체 공약 방향은 제4차 산업혁명, 교육개혁 등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교육개혁 공약은 세간의 관심을 끌어모을 만큼 ‘파격적’이다. 안 후보는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1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처 신설을 제시했다.

안 후보 교육공약의 핵심 축은 ‘학제 개편’이다. 안 후보의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안이다.

그는 교육개혁안에 대해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교육위를 만들고, 향후 10년 계획으로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교육혁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IT기업가 출신답게 ‘과학기술·창업혁명’ 공약에 중점을 뒀다. 그는 과학기술혁명을 위한 5대 과제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패러다임 대전환 △국가연구개발 체계 혁신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10만 양성 △과학기술인력 대폭 확충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학, 문화의 융합 지원 등을 제시했다. 창업혁명 과제로는 △주도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 창업 정책 컨트롤 타워 마련 △맞춤형 규제개혁 프로그램, 스타트업 특구 등 규제혁명을 꼽았다.

경제개혁 분야에서는 △공정위 위상 재정립,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통한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 특권 폐지 △지배주주 지분율 요건 현실화 등을 통한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등을 4대 정책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선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공천제·국민배심원제·기소배심원제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실현 방안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분권국가’ 건설 △결선 투표제·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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