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사회지도층, 재산 격차 5.9배

국회의원과 격차는 10배 이상
자산 격차 갈수록 더 벌어져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고위법관 등 이른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고위층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의 5.9배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이들 사회지도층 중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과의 재산 격차가 10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의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 내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회의원과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고등법원 부장 이상 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2천276명의 평균 순자산(보유자산-부채)은 17억3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천272명의 순자산 평균(16억2천400만원) 대비 7%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비해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순자산은 2억9천500만원에 그쳤다.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사회지도층의 순자산이 5.89배 많은 셈이다.

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 간 자산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순자산은 2015년 발표(2014년 말) 기준 15억4천만원에서 2016년 16억2천400만원, 2017년 17억3천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반가구는 2015년 발표(2014년 3월 말) 기준 2억7천500만원에서 2016년 2억8천400만원, 올해 2억9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회지도층과 일반 가구당 순자산 격차는 2015년 5.60배에서 지난해 5.71배, 올해 5.89배로 확대됐다.

금액으로 보면 2015년에는 사회지도층의 재산이 12억6천500만원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13억4천만원으로, 다시 올해 14억4천300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매년 재산공개 대상이나 인원수가 변한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이들 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 간 재산 보유 격차가 벌어지는 흐름은 확인된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