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주민 의견 수렴 통한 재검토 필요”

심상정, KLJC 인터뷰
원전 신규 건설엔 반대 입장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심 후보는 12일 오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써 중앙과 지방정부는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지방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 등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게 맞고, 지방이 할 수 없는 건 중앙정부가 하면 된다. 또 지방의 관세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대구 민간공항-K2공군기지 통합 이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 울진과 봉화 등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사업 지연’ 및 ‘국도 36호선 4차로 확장’문제에 대해선 “정의당은 원전 신규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울진과 봉화는 경북의 교통오지로 (도로 확장 사업은) 원전 건설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지방은행 설립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1도 1은행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가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게 돈이 돌아야 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소비를 해도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을 통해 본사로 송금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공동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임금을 수령하는 은행들이 다 시중은행이기 때문에 돈은 다시 서울로 와서 쓴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분권 의미가 없고 건물만 내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도 1은행 이상으로 하고 이 은행이 적어도 지방분권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협력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야권후보) 단일화 없다. 사퇴도 없다”고 일축했다.

장원규·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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