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범국민적 논의·의견수렴 ‘한 목소리’…각론엔 이견
개헌, 범국민적 논의·의견수렴 ‘한 목소리’…각론엔 이견
  • 강성규
  • 승인 2017.04.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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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후보 입장
문재인 “국민중심, 분권·협치, 정치 혁신”
홍준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상생”
안철수 “개헌 앞서 선거제도 개혁 이뤄져야”
유승민 “분권형 대통령제, 나라 망하는 길”
심상정 “촛불 시민혁명 완수하는 개헌 필요”
개헌의견밝히러온대선후보들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위 회의에 참석한 각당 대선후보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에 앞서 정세균 의장과 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세균 의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회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원내정당 대선후보들이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통령 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 회의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섯 후보들은 모두 범국민적 개헌 논의 및 의견수렴 전제 아래 ‘분권형 개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부적 내용에 대해선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 등을 개헌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며, 국민이 개헌의 최종 결정권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여한 경험이 없다”며 “이번 개헌은 국민주권의 확고한 원칙 속에서 철저히 국민의 참여와 토론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4년 중임제를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설정한 문 후보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과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이의 전제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강조하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각부 장관들에게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대통령 직속기관은 수도 서울에 두고 한강 이북 사수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의 전제임을 다른 후보들보다 강하게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 없이 개헌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다당제는 시대정신이자 흐름이다. 분권이라는 흐름에도 맞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후보 역시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권력구조개편 등 세가지를 개헌의 방향과 내용으로 설정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구경북 올인 행보로 이날 개헌특위 회의에 불참하며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위원장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뜻과 국회 개헌특위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임기 내 반드시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유 후보는 이날 경북 영천 유세에서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까지는 4년 중임제로 가다가 순수 내각제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촛불 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주권자들의 뜻을 담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근본적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 또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단일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과도하다”며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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