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28일 금요일    단기 4350년 음력 6월6일(丙辰)
정치종합

“대선후보 지방분권 의지 부족”

기사전송 2017-04-20, 21:24:31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5개 정당 선대위·대구 시민단체 정책 토론회
후보 공약 대부분 헛구호 우려
기존 기관 ‘혁신 수준’ 머물러
“헌법 개정때 더욱 확대할 것
균형발전 적극적 노력 약속”
2017대선대구지역정책토론회
2017대선, 대구혁신과 한국사회 개혁 정책공약 토론회가 각 당 관계자와 토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YMCA 청소년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 선대위 관계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민의당 이재웅, 바른정당 류성걸, 정의당 장태수)들이 발언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 시민단체와 유력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자리한 정책 공약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지방 분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상서동 대구YMCA청소년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선대위와 지역 7개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지방분권 공약이 말 뿐인 ‘헛 공약’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대체로 기존 권력 기관을 혁신하는 수준에 머무를 뿐, 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의 주요 정책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이었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실행위원장은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실현에 앞다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정작 공약을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며 “‘읍·면·동 자치’ 등 지방정부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 없이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서 이전보다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공약뿐인 것 같아 후보들의 지방분권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5명 후보의 공약은 우리 사회가 중앙 정부의 사회·경제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며 “이런 방식의 행정으로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방이 결국 소외되는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선대위 관계자들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이뤄내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선대위 공보위원은 “개헌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당론”이라며 “홍준표 후보 개인의 지방 공약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분권을 획기적으로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도 “좋은 지적 감사드린다. 헌법 개정시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분권 개헌 질의를 비롯해 △선거법 개정 △사드 배치와 안보 현안 및 지역 통일교육센터 설립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문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해결 방안 △원전 정책 △청소년 자살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등 7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