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막판 ‘사드 공방’ 변수로

트럼프 “사드비용 10억弗韓 부담” 발언 파문
‘말바꾸기 역풍’ 安 잇단 악재
洪·劉 “협상카드 불과” 일축
文·沈, 보수진영후보에 맹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이른 시일 내 배치완료를 목표로 강행하고 있는 ‘사드’의 배치 및 운영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5.9조기대선 핵심쟁점인 사드배치 논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대선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히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발언 이후 파문이 일자 이날 우리나라 대선후보들의 토론회에서 사드 찬성 후보들은 이미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서가 있고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도 이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재차 불을 붙였다.

사실상 사드배치를 주도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맥매스터 미 백안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에서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 국군통수권자이자 발언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해명하거나 번복하지 않는 한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기보단 향후 한·미간 군사, 외교, 경제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선제공격’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것이 협상용이라 하더라도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현안마다 끌려다닐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를 둘러싼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당장 사드배치에 긍정적인 보수층 내에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갖다 놓고 비용까지 우리 보고 내라 한다”며 반발기류가 일고 있다.

‘사드 찬성론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 논쟁 초기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보이다 대선 국면에서 사드 찬성으로 급선회해 가뜩이나 ‘말바꾸기’ 역풍을 맞고 하락세를 보이는 안 후보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미국이 비용 부담하기로 합의서에 명시됐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유 후보가 “사드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 2~3개 추가배치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내놓은 발언들이 회자되는 등 역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반대로 사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차기정부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 진행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를 계기로 보수진영 후보들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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