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포함 아·태지역 통합MD 거론

해리스 사령관, 구축 계획 밝혀
韓, 무조건 거부하기 힘 들 것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한바탕 논란을 불러온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통합 MD(탄도미사일방어)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본격 공론화하는 양상이다.

통합 MD 계획은 미국 태평양사령부에서 총대를 메고 슬슬 군불을 때는 분위기이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한국, 호주와 완전한 통합 BMD(MD)체계를 구축하는 목표와 인적 협력, 정보공유를 향상하도록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미군 요직에 있는 인사가 국가명을 거명하면서 아태지역 통합 MD 구축 계획을 밝힌 사례는 이례적이다. 미군 및 국방 당국 인사들은 이번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을 필두로 아태지역 통합 MD 구축 계획을 자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명분으로 아태지역 통합 MD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미국이 추진 중인 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계획 일환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통합 MD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MD체계의 참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할 계획은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 한국 부담’ 발언에서 보듯이 미국의 통합 MD 참여 압박이 현실화된다면 마냥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한 군사전문가는 3일 우려했다.

현재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3국의 MD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편에서 이뤄지는데 미국이 언젠가는 실질적인 체계 통합 방안을 꺼낼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