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득표율 따른 전망
文,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면
개혁드라이브 명분 확보
洪, 일정 득표율 기록 땐
한국당·친박 회생 기회
洪·安 당선 땐 巨野 그림자
국정 난항·정계개편 예고
文,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면
개혁드라이브 명분 확보
洪, 일정 득표율 기록 땐
한국당·친박 회생 기회
洪·安 당선 땐 巨野 그림자
국정 난항·정계개편 예고
5·9 조기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은 누구이며, 집권 여당은 어느 당일까. 누가 되든,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당선자의 득표율에 따라 차기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다면 당선 자체보다 득표율이 더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와 민주당은 ‘대세’가 ‘승리’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50%이상 과반 득표’, ‘전 지역 1위’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가개혁 작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돼야 ‘개혁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20대 국회 의석 구도상 누가 당선되든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다. 제1당인 민주당 또한 120석에 불과해, 절반인 150석은 물론이고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선’인 180석에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민주당이 독자적 개혁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압도적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문 후보가 30~40%대 지지율로 당선된다면 개혁 추진동력이 떨어져 독자적 국정운영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득표율에 따른 내각 배분’ 등 거국내각 형태의 협치형 국가운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문 후보 당선과 별개로 상대 후보들의 득표율도 차기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위기에 처했던 ‘친박’과 자유한국당은 선거 막판 보수결집에 힘입어 홍준표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올리게 되면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의 합류로 11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게된 ‘거대 야당’ 한국당이 중요 국면마다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견제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또한 일정 득표율을 기록해야 ‘거대 양당 체제’를 견제할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홍 후보와 안 후보가 막판에 역전한다면, 득표율은 2위인 문 후보와 ‘간발의 격차’로 ‘30%대’ 지지율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현 ‘승자독식’ 선거제도상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독자 내각 구성 및 정국운영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과 발목잡기로 차기 정부 구성 후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내각제에 가까운 ‘협치 내각’ 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의 낮은 득표율 당선 또는 홍·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 될 경우 협치 요구 및 개헌 논의와 맞물려 ‘정계개편’ 또는 각 세력간 ’이합집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막판 상승세를 탄 두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선인 10%선을 넘긴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두 후보 측은 내부적으로 ‘두 자릿수 득표’를 목표로 세우고, 거대 정당 및 유력 후보들의 ‘사표론’을 일축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다면 당선 자체보다 득표율이 더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와 민주당은 ‘대세’가 ‘승리’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50%이상 과반 득표’, ‘전 지역 1위’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가개혁 작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돼야 ‘개혁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20대 국회 의석 구도상 누가 당선되든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다. 제1당인 민주당 또한 120석에 불과해, 절반인 150석은 물론이고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선’인 180석에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민주당이 독자적 개혁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압도적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문 후보가 30~40%대 지지율로 당선된다면 개혁 추진동력이 떨어져 독자적 국정운영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득표율에 따른 내각 배분’ 등 거국내각 형태의 협치형 국가운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문 후보 당선과 별개로 상대 후보들의 득표율도 차기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위기에 처했던 ‘친박’과 자유한국당은 선거 막판 보수결집에 힘입어 홍준표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올리게 되면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의 합류로 11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게된 ‘거대 야당’ 한국당이 중요 국면마다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견제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또한 일정 득표율을 기록해야 ‘거대 양당 체제’를 견제할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홍 후보와 안 후보가 막판에 역전한다면, 득표율은 2위인 문 후보와 ‘간발의 격차’로 ‘30%대’ 지지율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현 ‘승자독식’ 선거제도상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독자 내각 구성 및 정국운영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과 발목잡기로 차기 정부 구성 후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내각제에 가까운 ‘협치 내각’ 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의 낮은 득표율 당선 또는 홍·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 될 경우 협치 요구 및 개헌 논의와 맞물려 ‘정계개편’ 또는 각 세력간 ’이합집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막판 상승세를 탄 두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선인 10%선을 넘긴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두 후보 측은 내부적으로 ‘두 자릿수 득표’를 목표로 세우고, 거대 정당 및 유력 후보들의 ‘사표론’을 일축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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