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모두 北 규탄…새정부 대응엔 평가 갈려

국민당·정의당 “신속한 대응”
한국당 등 대북정책 변화 촉구

여야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북한이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규탄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 상황에 대한 평가에선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2야당인 국민의당·정의당은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려면 정부의 보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사일 도발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큰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실험을 단연코 반대한다. 북한은 헛된 망상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시급히 주변국들과 외교·안보 노력을 기울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정권교체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북미간 대화 분위기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모든 것에 찬물을 끼엊는 행위”라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던 시점부터 NSC 긴급회의를 열어 기민하게 대응했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분 단위로 경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은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즉시 버리고 북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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