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철회시킨데 이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사업까지 정조준하고 나서, ‘적폐청산’의 칼끝을 보수 정권 9년 전체를 향해 겨누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감사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 사안을 포괄한다. 청와대가 정책감사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리 방침을 밝혀 이명박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청와대는 다만 4대강 감사가 ‘특정개인’에 대한 정치 보복이나 전임 정권 지우기 작업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번 감사의 초점은 정책결정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수석은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수사 및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어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미 이명박정부 당시 2차례, 박근혜정부에서 1차례 등 총 3차례 실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선 수질 및 이에 대한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추진과정에서 건설사들간 대규모 담합이 이뤄진 사실 등도 당시 감사에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다시 감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비리나 비위 적발 차원이 아니라 정부 운영원리와 원칙을 확인해보고 재정립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및 보 개방 업무지시에 여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중도·진보진영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일제히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은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며 우려 또는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두 정당에 다수 포진한 ‘친이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전-현 정권간의 알력과 불화’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