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VS“종합적 치수사업”…전·현직 갈등 재연?
“감사 대상”VS“종합적 치수사업”…전·현직 갈등 재연?
  • 승인 2017.05.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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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5공 청문회·대북송금 특검 등
매 정권마다 예외없이 반복
MB “평가 끝난 사업”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반발함에 따라 역대 전·현직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되고 나서 전·현 정부 간 갈등과 충돌은 예외 없이 반복됐다.

1988년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지만, 총선에서 곧바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자 국회는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 비리를 조사하는 ‘5공 청문회’를 열었다.

이어 1993년 출범한 김영삼(YS) 정부에선 ‘역사 바로 세우기’ 바람이 불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을 조사하는 ‘5·18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5공 신군부가 수사 대상에 올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995년 구속됐다.

1998년 정권 교체로 들어선 김대중(DJ) 정부에선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관련해 김영삼 정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는 ‘대북송금 특별검사’ 수사가 이뤄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루된 ‘박연차 게이트’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고 막다른 선택을 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감사원은 1월과 7월 두 차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은 부실투성이로 규정됐고, 입찰 담합 등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문 대통령이 전 정권(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4대강 사업 재감사를 통해 전전 정권(이명박 정부)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게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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