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에게 “유일한 적법 정권은 어딘가”라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의 유일한 적법 정권은 어딘가”라고 묻자, 서 후보자는 “한국이다. 실정법상 그렇게 돼 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서독도 동독을 불법 국가로 규정하고도 통일했다. 유엔에서 불법 정부로 북한을 정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국내 정보 수집 아예 안 하고 해외 정보 활동만 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서 후보자는 “국내에서 정보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안보와 관련된 것은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또 “김정은 체제 보장 후 비핵화를 주장했다”는 이 의원의 질문에 “비핵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했다. 따라서 기존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안보수사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완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폐지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폐지 등이 있다. 국정원장이 되면 추진할 거냐”면서 “대공수사권은 출처 보호가 중요한 특징이 있는 부분이다.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순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국정원이다.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