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장비 반입, 의도적 보고 누락”
靑 “사드 장비 반입, 의도적 보고 누락”
  • 강성규
  • 승인 2017.05.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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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 모두 사실 인정”
고강도 국방개혁 가능성
한 장관 “누락, 지시한적 없다”
대통령과국방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를 마친 뒤 전시된 헬기에 앉아 설명을 듣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장비 4기 국내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조사 지시를 내린지 단 하루 만에 파죽지세로 이같은 결론을 내림으로써, 파문이 경북 성주지역에 추진 중인 사드 배치에 급제동이 걸림은 물론 국방부와 군 당국 등에 대한 ‘고강도 국방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조사자 모두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초 사실 인지는, 지난달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을 따로 불러 세부내용을 확인하면서다.

특히 다음 날 이 차장이 이를 정 실장에게 보고한 후 28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의 오찬에서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다는데요”라고 물었지만,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하고 오히려 반문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파문이 예상된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지시할 일이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며 ‘보고 누락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한 것에 대해선 “관점의 차이나 뉘앙스 차이라든지 그런게 있다고 얘기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어적으로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더 놀라운 것은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새 정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해이해진 군기강과 준비태세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촉구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드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로 이뤄져 있고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확인된 지가 언제인데 대통령이 인제 와서 알았다는 것부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아마추어 수준임이 드러났다”며 이를 인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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