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일자리 추경 반대’ 공동 전선

국가재정법상 요건 충족 안돼
공무원 증원 방안도 문제 많아

야권은 1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여권은 신속한 진행을 통해 6월 임시국회내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야권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협조한 국민의당이 추경 문제에서는 공무원 추가 채용 등을 문제삼아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야가 여권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한 형국이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번 추경은 경제 활성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남짓의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축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 모든 전문가들이나 다른 야당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추경은 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사회 정책의 소신과 철학 담겨져야 하는 예산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천 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교육훈련비로 100억 원만 포함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천 명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공무원은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 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에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