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끝…다시 극한 대결인가

‘이낙연 인준’ 후 정국 급랭
한국당 “협치는 없다”선언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지난 31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한국당은 1일 ‘협치는 없다’고 선언하며 문재인 신임 정부 출범 이후 20일만에 ‘허니문’ 기간을 종료해 여야간 극한 대립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했음에도 국무총리 인준안을 상정, 표결을 강행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4당 주례 회동에도 정 의장의 각성이 없는 한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이같은 강경 행보는 갈길 바쁜 정부·여당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내주 본격 시작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물론,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처리, 정부가 관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개혁 입법’이 줄줄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이미 총리 인준 전부터 강경화 외교부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후보자 사퇴 또는 지명철회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 또한 이에 공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청문회는 가시밭길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또한 야권이 공공부문 일자리만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문 대통령이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권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속전속결로 진상조사를 벌이며 국방부 및 군 당국을 옥죄고 있다. 민주당 사드대책특위 역시 이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강공 모드를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를 운영키로 하며 맞불을 놨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사드 발사대 반입을 인지하지 못한 문 대통령과 정부에 1차 책임이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사드조사 지시가 사드 배치에 급제동을 걸고 난항에 부딪힌 ‘청문회 정국’을 돌파하려는 꼼수라며 비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강성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