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조사대상 전방위 확대 전망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 등
황교안 前 총리도 조사 가능성

사드 발사대 4기 비공개 반입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전광석화로 진행되면서 조사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한 장관과 달리 지난달 21일 교체된 김 전 실장은 국방부의 보고누락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다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의 조사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진상조사 자체는 국방부 보고 누락문제가 원인이 됐지만, 문 대통령이 지속해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도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3NO(요청·협의·결정이 없음)’ 입장을 언급한 뒤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만약 청와대가 사드 진상조사의 초점을 국방부의 보고누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멤버 전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전격적인 사드 반입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조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