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배치 ‘절차’ 강조

정당하고 면밀한 평가 실시
속도조절 통해 국면전환 시도
주민의견 수렴까지 최소 1년

청와대가 ‘국방부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태로 불거진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사드배치 속도조절을 통해 이념·성향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드 문제에 대한 여론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알박기’논란을 낳은 사드문제에 대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나흘 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절차,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정국’ 와중에 사드 발사대 2기 반입 등 사드 배치 작업이 일부 진행된 이후 실시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을 낳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뒤집고 정당하고 면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약식이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배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뿐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까지 거쳐야 해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를 통해 별다른 내용·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사드배치가 내년 중·후반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소요 비용 등 배치 지역 주민 및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불리한 요소들이 발견될 경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명분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정치권내 기류변화도 감지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사드 배치 ‘찬성’으로 사실상 당론을 변경한 국민의당 내에선 박지원 전 대표 등 호남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호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반발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어, 최근 ‘인사 난국’과 함께 당·정-야권의 갈등을 촉발할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사드 진상조사 등에 대해 “군의 사기를 지키는 일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라며 “군을 개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네 편 내 편 나눈다면 철통 국방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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