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 내세운 새 정부 ‘TK는 없다’
탕평 내세운 새 정부 ‘TK는 없다’
  • 강성규
  • 승인 2017.06.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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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내정자 외 전무
김상조·김수현 ‘무늬만 TK’
중앙정부와 창구 단절 우려
수도권·호남·충청 위주 인사
정권창출 따른 논공행상 지적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등 새 정부 인사에서 ‘TK(대구·경북)소외’현상이 현실화하면서 중앙 정부와의 소통창구 단절 우려가 지역 사회와 정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부처 장관 등 초대 내각 후보자, 청와대 보좌진 등에서 ‘지역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은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 갑)이 사실상 유일하다. 경북 구미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경북 영덕 출신인 김수현 사회수석이 있지만, 이들은 지역을 출생지로 한다는 것 외에는 지역연고가 거의 없는 ‘무늬만 TK’라는 평가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TK소외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단순 출생지를 따져 분류할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인사들이 12명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내각 및 청와대 인사 중 ‘3분의 1’가량 점하고 있다.

현 정부와 여권의 지지기반인 호남지역 인사는 단순 머릿수에서는 물론이고, 주요 헌법기관 요직에 중용되거나 내정돼 문재인 정부가 ‘호남 정부’임을 방증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핵심 행정·사법기관장 후보가 모두 호남 출신이다.

TK 배제는 애초 ‘지역 소외’ 우려가 컸던 충청권과도 비교된다. 충청 언론과 정치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내정된 재선의 도종환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충청 기반·출신 인사들이 내각 및 청와대에 대거 입성해 지역 현안 추진에 순풍을 맞았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와 청와대 인사가 겉으로는 ‘탕평 인사’를 내세우지만 실제는 지지기반 또는 현 정부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지역 및 세력을 위한 ‘논공행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주요 부처 등 핵심 요직 인사가 특정 지역에 치중될 경우 지역별 숙원사업과 정부 핵심사업 및 주요현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는 대통합 인사를 통해 국론 통합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 취지와도 배치된다.

이같은 ‘TK 소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80%,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50%에 달하는 등 과거의 일방적 ‘보수지지’에서 벗어난 지역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은 형식으로 지지 기반 인사를 발탁하는 관행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 갈등의 원인”이라며 “편중 인사로 주요 공직에서 소외된 지역이 반발해 지역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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