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전원 임명”-“한 명 희생해야”

김상조·강경화·김이수 어떻게…
양측 이견 조율 적당카드 없어
與, 국민의당 협조로 활로 찾기
보수 무시땐 “일방통행” 비판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당·청와대와 야권 간 갈등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 지난 주 인사 청문회를 진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같은 날 국회 헌법재판소장 청문특별위원회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외교통일위원회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김이수·강경화 후보자는 보수진영을 주축으로 한 야권이 이념편향, 각종 의혹을 문제 삼아 김상조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공정위원장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입증한만큼 ‘적격’ 판정을 내리고 임명 강행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문제는 양측의 이견을 조율한만한 별다른 카드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력한 ‘정략적 해결책’은 이들 셋 중 최소 한 명 이상을 ‘희생양’으로 낙마시키고 나머지 후보자들의 임명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청와대로서는 야권을 설득해 인사난국을 해결할 수 있고, 한국당 등도 정권 초반 ‘강한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현재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공 드라이브를 감안할 때 청와대가 특정 후보의 낙마 카드를 쓰지 않고 ‘전원 임명’을 강행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하나의 방안은 여당과 청와대가 ‘다당체제’의 특수성을 한껏 살려 야권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핵심 키는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당시 보수진영의 보이콧 및 반대에도 인준안 가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의 행보다.

국민의당 또한 김상조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고 있지만, ‘자진사퇴’ 또는 ‘내정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진영 정당들과 다소 결이 다르다. 내부에서는 호남계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 임명에 긍적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경우 꽉막힌 정국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선 이 총리에 이어 김상조 등 후속 후보자까지 보수진영의 반발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일 실시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그동안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집중제기했지만, 김 후보자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에 반해 야권 의원들은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소모적 공세만 반복함으로써 다소 ‘김빠진 청문회’가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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