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영·법사·정보위 어쩌나”
與 “운영·법사·정보위 어쩌나”
  • 승인 2017.06.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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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조정 논의 시기 고심
청문회·추경 등 난제 수두룩
현재 3곳 위원장 모두 ‘한국당’
예결위 넘겨주는 방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재조정 문제를 놓고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전통적으로 여당이 위원장직을 맡았던 상임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현 국면에서 좀처럼 야당에 운을 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되는 데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를 뒤로 미룬 채 얘기를 꺼낼 시점만 재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세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이고, 정보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같은 당 이철우, 권성동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민주당은 회기나 긴급현안 질문 등 국회 일정을 협의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감사하는 운영위,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통해 국내외 상황을 파악하고 정세에 대응하는 정보위는 당연히 여당의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와 정보위 소관 부처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곳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의 경우, 촛불민심의 개혁요구에 부응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이 지휘봉을 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결위원장직을 넘겨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백 의원이 새로 임명된 지 1주일밖에 안된 데다 당장 일자리 추경의 통과가 급한 상황이라 가능하지 않다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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