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에 지방교부세, 실효성 의문

3조5천억 지자체 배정 계획
“통과 돼도 즉시 집행 어려워
공공일자리 정부 지원 생색
내년부터 부담 떠 안을 수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교부세 3조5천억 원을 포함시켜 지자체에 배정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생색용’인데다 지방자치를 훼손할 우려마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으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5천억 원이 지원된다”며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교부세 3조5천억 원은 전체 추경 예산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대규모 예산이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드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지자체와 지역 민심의 지지를 통해 추경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저지를 돌파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 많은 분야가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된 직군이다.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증원이 대표적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증설 및 어린이집 보조 교사 채용 확대 등도 지자체의 ‘부담’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지방 교부세를 대규모로 배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와 야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지방 교부세는 즉시 집행이 불가능해 ‘시급성’이 핵심 사유인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있어 정작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에는 효과가 없으며 △지자체와 상의없이 이뤄진 정부의 추경안 편성이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방에서 다시 시·구의회, 도의회를 거치면 올해 안에 집행되기 어렵다”며 “(공공 일자리)다수가 지방직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나 지방에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자체가 반발하자 교부세로 입막음하며 강제 할당한 것”이라면서 “이번 추경안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데다 내년부터는 지방직 공무원 증원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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