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김부겸, 지방분권 개헌 강한 의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중앙 권한 이양·지방재정 확대
실질적 작동 가능 밑돌 놓을 것”
위장전입 의혹 등 적극 해명
청문보고서 채택 무난할 듯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내년에 추진될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안 내용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현행 중앙과 지방 간 ‘8대2’ 수준의 세수구조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다만 ‘연방제’ 형태의 지방분권 추진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선 ‘광역정부’, 즉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식의 지방분권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발언에 대해 “나중에 개헌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미국의 주와 같은 연방제 국가 형태까지 나갈 수 있도록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대가성’ 고액 정치후원금 수수, 위장전입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적·도덕적 흠결이 없고 김 후보자도 이를 적극 해명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강성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