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업고 인사난국 정면 돌파
野 3당 “추경까지 반대” 강경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한 임명을 강행할 조짐이다.
이에 따른 야권의 반발 또한 더욱 고조되면서 꽉막힌 ‘인사정국’의 결말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원내교섭단체 야3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 및 문 대통령과 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추경안 처리 반대 등 ‘공동 전선’을 펼치며 강경대응에 나설 태세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문 대통령과 여당,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의식해 야권이 결국 한 발 물러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마지노선인 14일 오전 이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야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간 갈등이 지속되며 이날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법정시한 20일 내 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다시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5일 중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임명 강행 이전 마지막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송부 기일을 불과 하루 뒤인 16일로 정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속전속결 임명 수순은 자신과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민심을 등에 업고 인사난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이 산적한만큼 외교부를 조속히 정상가동하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권에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은 물론, 서울 ‘신촌 선전전’ 등 장외투쟁을 벌일 수도 있다며 벼르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 또한 이를 감수하더라도 정면돌파를 강행할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무산 또는 부결되더라도 현행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헌재를 이끄는 것은 문제 없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